국감, 여야 과거에 갇히다…후반전 전망 해보니

여야, 과거 적폐청산 프레임 각 상임위서 대리전

후반전 4대강·자원외교·신고리5·6기 집중 공방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석 노트북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고 씌여진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후반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 국감'을 외치면서도 과거 적폐청산 프레임에 각 상임위가 방향을 헤매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국감 첫 날 세월호 추가 문건을 기습 공개하며 과거 정부의 환부를 도려내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했다. 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 정부의 과거 적폐청산을 '구적폐'로 규정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재조사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으며 대립했다.

여야, 과거 '적폐청산' 명목의 각 상임위 대리전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는 각자 '과거정부'에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 '과거의 일'이라며 노골적인 비난 공세를 펼쳤다. 이는 곧 관련 상임위에서 적폐청산의 대리전 양상을 띄었다. 정부 산하 피감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감장은 파행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며 과거에 철저히 갇히는 꼴이 됐다.

논쟁은 국감 첫 날인 12일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찬반 의견서 열람을 두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자료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정부의 상황보고 조작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하에 신고리 5·6기 허가 문제점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행정이라며 여야가 충돌하는 사태가 지속됐다.

적폐청산 대리전은 여야의 대표 회의로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어 가야 할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물타기를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면 재수사를 운운하며 세월호 등으로 정치보복과 국감 물타기 의도를 드러냈다"며 "법적 종결된 사안을 거론하는 건 국감 물타기를 할 정도로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해 과거 정부 적폐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과 권한대행 체제유지를 두고 여야간 대립끝에 파행돼 국정감사장이 텅 비어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 후반전 상임위별 주요 쟁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24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정부 에너지 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한 여야의 집중적인 격론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피감 기관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적절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감사한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탈원전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일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25여곳 기관의 감사가 진행된다. 25일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등을 시찰한다.

오는 26~27일 양일간에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파업문제 등 논란이 적폐청산의 대리전이 다시금 불붙을 것으로 풀이된다.

후반 진행될 상임위 주요 쟁점도 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여야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