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결과 앞두고 "결과 수용" vs "일방적 결정" 팽팽

"어떤 결과도 국민의 선택" vs "공론화위 법적 지위 모호"

최종 결정권자 정부…찬반 오차 범위 땐 후폭풍 불가피

지난 세 달간의 공론조사 결과가 '대 정부 권고안'을 통해 20일 발표되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 찬반 어떤 결정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어떤 결과도 국민의 선택" vs "공론화위 법적 지위 모호"
최종 결정권자 정부…찬반 오차 범위 땐 후폭풍 불가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세 달간의 공론조사 결과가 '대 정부 권고안'을 통해 20일 발표되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 찬반 어떤 결정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지난 한 달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찬성과 반대의 기로에서 최종 선택을 내렸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이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대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최종 발표만이 남은 가운데, 건설 재개·중단 어떤 결과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이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건설 여부와 관련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참여단 조원영(39)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의견이 나온다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민참여단 나민호(35) 씨도 "국가가 최종 정책을 결정할 때 찬반이 나뉠지언정, 국민 목소리를 듣고 서로 간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 가운데 어떤 결정에도 반발의 목소리는 클 것으로 예상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참여단 송호열(58) 씨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해 발표했을 때 또다시 우리 사회가 대결의 장이 될지, 화합의 장이 될지 두렵다"고 전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 국민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은 "그동안 3개월간 대국민 설문조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 아이디 'pre***'도 "어느 쪽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 모두가 만족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이번 조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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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론화위가 건설재개 측에서 출범 자체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이버 아이디 'yhm***'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아이디 'shi***'도 "시민참여단이 국민을 대변한다? 내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시민참여단에게 준 적 없는데 그들 사이 내려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라고 의견을 표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와 지원단은 20일까지 호텔에서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조사 대행업무를 맡은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4차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권고안은 공론화의 의미부터 과정, 시민참여단 참여 결과와 분석 내용 등 총 100여페이지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권고안 발표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최종 결정의 이유와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론과 이유 중 어떤 순서를 우선할 지는 찬반 응답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찬반이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릴 경우다. 찬반 비율이 70대 30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와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소한 차를 보일 경우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