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vs 재개' 신고리 5·6호기 운명 발표 D-DAY…향후 일정은?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론 100% 따를 것"

최종 결정권자 정부…찬반 오차 범위 땐 부담 불가피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제 공론화위의 대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최종 발표만이 남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론 100% 따를 것"
최종 결정권자 정부…찬반 오차 범위 땐 부담 불가피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제 공론화위의 대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최종 발표만이 남았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이날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권고안은 공론화의 의미부터 과정, 시민참여단 참여 결과와 분석 내용 등 총 100여페이지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 발표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최종 결정의 이유와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론과 이유 중 어떤 순서를 우선할 지는 찬반 응답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지원단은 공론화위 해산 뒤에도 백서발간 등 후속조치로 일정 기간 남는다.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제 공론화위의 대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최종 발표만이 남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서 공론화위와 지원단은 지난 사흘 간 외부와 접촉을 통재한 채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조사 대행업무를 맡은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4차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 분석을 거쳤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으며, 건설중단·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지만,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공론화위의 대 정부 권고안이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