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이낙연 총리 "ICBM 진척…필요시 독자 대북제재"

"북 미사일 발사, 핵미사일 능력 과시·테러지원국 재지정 반발"

"현 상황서 '대화' 비현실적…국제사회 공조 속 제재·압박 집중"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를 언급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 미사일 발사, 핵미사일 능력 과시·테러지원국 재지정 반발"
"현 상황서 '대화' 비현실적…국제사회 공조 속 제재·압박 집중"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를 언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오전 3시 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천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로, 정상적으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km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안보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대화에 앞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하며 현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대북접근법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오겠다면 당연히 대화에 임해야겠지만, 현재 미사일 도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당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진전을 이루고자 했지만, 북한이 대화 대신 수차례에 걸친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엄중한 안보상황에 맞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리는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이 완성을 향해 질주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ICBM 발사가) 비행거리나 비행시간 모든 면에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를 언급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응태세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여러 옵션 중 군사적 옵션이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선제타격) 실행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도 고려할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선제타격 등)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미국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까지만해도 이 말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은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과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북한의 여러 신호에 (국제사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데 대한 반발의 표시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번 ICBM 비행거리가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걸 충분히 과시하면서 동시에 방향을 괌이나 하와이 쪽으로 하지 않고, 탄착지점도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적용했다는 관측이다.

총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과시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를 많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반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한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관훈토론회에서는 안보·외교·노동 현안·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 국정 전반과 개헌 등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폭넓게 다루며, 이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