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2+2+2회동 난항…법정시한 내 통과 '빨간불'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2+2+2협의체'는 30일 원내수석부대표 대신 원내대표를 투입해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 보다 의사결정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전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기존 2+2+2 회동에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 퇴장하며 파행을 맞았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김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직접 투입해 협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
여야가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아동수당 등의 쟁점 예산을 두고 대립하면서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법정시한 내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
박홍근 민주당 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좀더 테이블이 재량권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2+2+2회동에서 원내대표를 통한 마지막 논의 진행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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