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승계 개선부터 키코 사태까지…혁신위 발표 앞두고 막판 ‘진통’

9일 핵심 쟁점 막바지 회의서도 최종 결론 도달 '실패'

"파장 큰만 큼 논의에 더욱 신중"…혁신위원에 함구령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회 격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다음 주 중으로 금융권 전반에 걸친 개선 권고안 최종 발표에 나선다. 그동안 대표적인 금융병폐로 지적됐던 각종 금융이슈 및 정책 등에 대한 개선안들이 이번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사안들의 경우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결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회 격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다음주 금융권 전반에 걸친 개선 권고안 최종 발표에 나선다. 그동안 대표적인 금융병폐로 지적됐던 각종 금융이슈 및 정책 등에 대한 개선안들이 이번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사안들의 경우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결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교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혁신위는 권고안 최종 발표를 열흘 가량 남겨 둔 지난 9일 핵심 쟁점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회사 CEO들의 ‘셀프연임’ 관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판매에 막대한 피해를 본 키코(KIKO)사태 등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혁신위원들 간 온전한 협의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방향 설정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이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이나 쟁점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막바지까지 혁신위의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은 이미 공식 논의가 마무리된 문제들을 과연 어떠한 명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어느 수위로 도출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금융권 경영 승계 시스템 개선은 물론 대법원 판결이 끝난 키코 사태, 특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행업 허가를 받은 케이뱅크 등 개별 사안에 따른 금융권 안팎의 후폭풍이 엄청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혁신위의 권고안 자체가 의무요건은 아니지만 앞서 최종구 위원장이 이번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하면서 더욱 이번 발표에 따른 무게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아무런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선안을 도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혁신위는 이번 권고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논의 내용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노동자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이 권고안 발표 이전에 노출돼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혁신위의 결정에도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혁신위에서 논의 중인 개별 이슈들이 미리 언론에 노출돼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일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발표 이전까지 혁신위원들을 상대로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