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②] G2의 엇갈린 북핵 해법…평창에 속타는 韓

美 “초강경 대응 필요” vs 中 “해법은 대화”

G2,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 놓고 한국 압박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국가들은 이를 역이용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 ⓒ데일리안

동계 스포츠 최고 인기 종목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의 올림픽 불참, 동계 스포츠 ‘슈퍼파워’ 러시아 대표팀의 출전 금지까지 결정되면서 올림픽 흥행 참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조급한 심정을 활용해 외교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다.

美 “초강경 대응” vs 中 “해법은 대화”…G2에 갇힌 韓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4일 진행된 한중정상회담에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참석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고, 만약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평창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면 이를 기점으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다방면에서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과 사드 ‘3불 원칙’에 대해 한국이 명확한 수용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 시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의 막말 대잔치 ⓒ데일리안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달 초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 미국 선수들의 안전 보장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평창올림픽 참가 유보 입장을 내놨고, 새러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아직 공식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미국 선수단의 불참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헤일리 대사는 1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 역시 평창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보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미국 불참설에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발생한 배경을 단순히 미 정부 측의 혼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올림픽 참가 유보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실체적인 위협을 인지하고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