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국민소득 3만불 시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주재 "개인삶 나아진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 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경제 정책 방향타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새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 시작, 더불어잘사는 경제의 근간"

특히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 시작이며 더불어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와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조원 일자리 예산 신속히 집행…민간부분 협조 기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천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며 "자율주행차, 로봇과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누가, 어느 나라의 성능이 더 우수한지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