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오태규 위안부TF 위원장 “이면합의 표현에 고심”

27일 오후 서올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외교부는 27일 오후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합의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태규 위원장은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번 합의에는 ‘비공개 내용’이 들어있었고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오태규 TF 위원장의 일문일답 전문

Q. 조사과정에서 어디까지 접촉을 해서 면담을 했는지
이 위안부 협의는 국장급 협의 축과 고위급 협의 축이 있었다. 두 협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면담을 했다. '누구를 했다, 누구를 안 했다'라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고 본다. 이병기 실장의 경우는 면담 날짜를 잡았지만 바로 직전에 국정원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무산됐다. 본인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면담을 응하려는 자세를 가졌었는데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Q. 위원장은 TF 출범 당시 10억을 수령하겠다는 분들을 모두 포함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면담하겠다고 했다. 할머니들 전원과 면담을 했는지, 혹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답변해달라.
할머니들을 전부 면담하겠다는 말은 다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 그런 말은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문제도 우리가 대상이 되면 하겠다고 말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은 여성가족부에서 감사를 했다. 중복해서 면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Q.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서 가장 많은 쟁점이 됐던 부분이 합의문이 있냐는, 양측 대표가 합의를 한 합의서나 합의문 외 문건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서로 교환한 합의문, 양쪽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같은 게 없었나?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

Q. 보고서 내용 중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영향이 있었다는 부분을 어느 내용에서 확인했는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미국이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해서 이런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어떤 해설과 분석 이런 게 나왔다.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일이 좀 잘, 협력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수준의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Q. 보고서는 이 합의 성격에 관해서 어떤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고 명시했다. 혹시 향후 정부의 어떤 협상국면을 염두에 둔 것인가.
제시한 합의의 성격은 우리가 아주 고심해서 쓴 표현이다. 정부의 협상국면 등 그런 고려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다. 두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한 내용을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공식적인 합의다'고 표현한 것이다.

Q.어떤 권한을 별도로 받아서 관련문서를 열람했는지,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인지.
법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생간한다. 항상 자료를 열람할 때마다 비밀보안서약 쓰고 규정에 따라서 열람을 했다. 우리가 그 자료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복사도 못 하고 필기도 못 하고 촬영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다른 TF가 작업하는 것 대비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된다.

Q. 이 국장급 협의와 고위급 협의를 보면 ‘이면합의가 아닌가?'라는 그 지적도 있을 것 같다.
이면합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TF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면합의’는 어떤 법률 용어로 정의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있는 대로 ‘비공개 내용’ 이렇게 쓰는 것들이 가장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Q.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사죄를 표현한 걸로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다가 발표 내용을 보면 ‘해결’이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충격적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시면서 위원 분들의 오갔던 말씀, 반응 같은 게 있었나.
사실 사죄의 불가역성, 그러니까 사죄를 한 번 하면 다시 사죄를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그 얘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관철돼서 그런 것을 따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국은 맥락이 전혀 다른데 가는 것들은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