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긴급진단①]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핵심…체감경제 가능한가?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서 “실질적 삶 개선” 강조

얼어붙은 ‘체감경기’ 정부 주도만으로 쉽지 않아 지적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진입에 맞춰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국민체감 개선'에 두기로 했다.ⓒ청와대

"올해는 경제 활력을 더 키우면서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시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진입에 맞춰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국민체감 개선'에 두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했다면, 올해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위원들과 만찬에서 "나라 바로 세우기라는 게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일이라는 걸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다음날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J노믹스 운용을 위해선 5년간 약 178조원의 재원이 투입돼 자칫 '소득 주도' 구호의 본질이 '정부 주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J노믹스 지향점 '국민체감 개선'…"실질적인 삶 개선"

하지만 '체감경기'는 아직도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민의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음식점·주점업 경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11월 음식점·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해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우리니라를 전체 취업자 2674만명(2017년 8월 기준) 중 25.6%인 686만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경제' 중심 국가다.

'한국경제의 역동성'도 지속해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2002년 4.48(역동성지수)에서 2016년에는 1.5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얼어붙은 '체감경기' 정부주도만으로 쉽지 않아

특히 불황의 그늘엔 소비 부진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라고 했지만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 역시 2016년 28위에서 2017년 29위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린다"는 'J노믹스'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축으로 움직이지만,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으로 '소득'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J노믹스 운용을 위해선 5년간 약 178조원의 재원이 투입돼 자칫 '소득 주도' 구호의 본질이 '정부 주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들, 누락된 중요한 요소 및 균형식들이 존재한다"며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경기부양과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과 불완전성이 존재한다"며 "그 인과관계가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