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긴급진단②] “747, 474…장밋빛 ‘숫자놀음’ 안한다”

경제수치보다 체감경제 개선에 집중

소득주도성장 “모호하다” 지적도

문재인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도 과거 정부처럼 목표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도 과거 정부처럼 목표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무책임한 숫자놀음'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부문에서 제시한 숫자라곤 "3% 경제성장, 소득 3만달러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정도가 전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J노믹스'가 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공공 일자리 확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세금을 풀고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기조의 결과물은 단순히 수치화하기 어려운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고,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수치보다 체감경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MB정부 '747' 박근혜정부 '474'…문재인 정부는?

'J노믹스'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네가지 개념을 축으로 움직인다. 아직까지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구호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747', 박근혜 정부의 '474'과 같은 장밋빛 목표를 두는 것은 우리경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두 공약 모두 목표치 숫자를 달성하는데 실패했고,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선진국 진입이고, 박근혜정부의 474비전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의미한다.

지난 정부에선 숫자를 목표로 두다 보니 무리한 재정운용이 이어졌고, 결국 성장보다 양극화 등 부작용만 심화됐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그렇다고 숙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거둔 3%대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악화되는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등 무거운 과제도 떠안고 있다. 또 다른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도 올해 안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일자리 성적표가 '서술형'으로 쓰일 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