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에서 깨진 조세형평성 맞출 것"…민주당, 공정과세 TF 발족

"공정과세, 조세정의·소득재분배 위한 핵심과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소득세 누진성 강화 논의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며 "보수 정권에서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과세 실현 TF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정과세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핵심 기조로 내세워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더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포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