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상화폐 혼란, 시장 충격요법 文정부 주특기인가"

"상황 이 지경인데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며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본적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기획재정부도, 법무부도 제각각 정책을 내놨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6개월 전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 버리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했는데 임대업자들이 들고일어나면 혈세로 임대업안정자금이라도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했다. 이 정도면 오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근처 편의점에 가보라. 얼마나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