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장기반 구축·일자리 창출 등 성과 낸 기관 ‘우수’

중앙행정기관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행정기관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제들은 낮게 평가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로 부여한 것이다.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기타 부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장관급 기관 중 ▲우수기관이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보통기관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미흡기관이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로 나타났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기관으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가 선정됐으며 ▲미흡기관에는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이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