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發 정계개편 파장, 1석에 울고 웃는 여야

국민의당 중립파 거취 따라

범여야 과반 획득여부 달려

국회 표결 가능 의원 294명
국민의당 중립파 거취 따라
범여야 과반 획득여부 달려

1석. 국민의당 통합파와 바른정당은 미래당, 통합반대파는 민주평화당(민평당)을 각각 창당한다.

정당별 의석 수 현황 ⓒ국회

이들이 몇석을 확보할지에 따라 국회 지형도가 바뀐다. 캐스팅 보터가 미래당이냐 민평당이냐에 따라 거대 양당의 운명은 물론, 각종 법안의 투표 결과가 차이날 전망이다.

민평당은 20석 확보가 목표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누려야 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첫 정당 보조금을 14일 지급하는데, 민평당은 20석을 확보해야 실탄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다. 교섭단체일 때와 아닐 때 보조금은 확연히 차이난다.

민평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15명이다. 이용주 의원은 국민의당을 탈당했다. 그래도 이 의원은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용호 의원은 거취를 밝히지 않았다. 민평당은 승선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렇게 되면 16명.

민평당으로 가기 원하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비례대표 의원 3인이 있다. 이들은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안철수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지만, 안 대표는 출당조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민평당에 합류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에 남아서 무늬만 국민의당 노릇하며 민평당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의당 분당에 따른 여야 의석 비교

이렇게 되면 민평당은 최대 19석(비례대표 3명 포함)을 사실상 확보하게 된다. 조배숙 창준위원장은 “민평당이 국회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매직넘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평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적게는 4명(이용호 합류 가정), 최대 5명을 추가해야 한다. 비례대표가 국민의당에 잔류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 수는 296석이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7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3석(이용주 이정현 정세균 의원)이다.

국회 표결 조건은 대부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득표다. 149석이 최소 과반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 의석 수은 128석이다. 민평당이 여당 편을 들어줄 경우, 이 당의 최대 16석(이용호 포함한 지역구 의원)을 합치면 144석이다.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더하면 145석이다. 4석 모자란다.

민평당 창준위원장 조배숙 의원은 “(민평당 참여를 밝힌 의원은) 19명”이라고 했다. 조 의원 말대로라면 진보진영 의석 수는 148석이 된다. 과반에 1석 모자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배광덕 전 의원이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사의를 표하면서, 117석이 됐다. 여기에 이정현 무소속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까지 합치면 119명이 보수표로 분류된다.

국회 의석의 절반(148석)이 되려면 29석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당이 확보한 통합파 의원은 최소 18명에서 최대 20명. 바른정당 9석과 합치면 27~29석이다. 여기에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비례대표 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범야권의 과반 확보가 아슬아슬한 형국이다.

다시 말해 296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하다면, 범여권은 148석이 최대다. 미래당이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주면 최대 148석이다. 범여권과 범야권이 동수다. 동수면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결과 부결과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구속수감됨에 따라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최대 표는 146표가 된다. 범여권 의원 1명이라도 범야권의 손을 들어주면 표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용주 의원은 “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확보하려면 34석 이상이 돼야 하는데, 32석을 넘을 수 없게 된 구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