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선제적 공표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 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표 효과를 통해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발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하자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했고 심지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도 총동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설 연휴 전까지 목표를 정하고 진도를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행정으로 설 민심이 잡히겠느냐"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도 정말 아마추어적이다. 구시대적인 동원행정으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죽을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소득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정작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