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대통령 개헌안' 만든다

대표성·전문성 갖춘 위원 30명으로 구성, 오는 13일 출범

늦어도 내달 초 국민 의견 수렴용 여론조사 실시키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 자문특위는 정책위 산하 기구로 만들어진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대·지역·남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30명의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문특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경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헌안 완성을 목표로 제시한 시한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되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존에 논의된 사항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자문특위는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 뒤, 19일에는 여론 수렴 용도로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될 개헌안은 내달 중순 완성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내달까지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책기획위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담는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이 실제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청와대의 판단에 달렸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