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김여정·최휘 방남…국제사회 공조 흔드는 北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재위에 최휘 제재면제 요청서한 제출

美 “한국, 남북관계 진전에 고무돼 미국과 마찰 빚을 수도”

북한 권혁봉 문화성 국장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비롯한 북측 예술단이 7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항에서 강릉 아트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만경봉-92호에서 하선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재위에 최휘 제재면제 요청서한 제출
美 “한국, 남북관계 진전에 고무돼 미국과 마찰 빚을 수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각각 미국의 독자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들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부터 대북제재에 균열을 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에 앞장선 김여정과 최휘의 방남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앞장서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미 간 정책상 이견이나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고무돼 평창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의 추가 유예나 중단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최휘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15개 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가 허용된다. 제재위는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가부간에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네덜란드 주재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에 대한 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장국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