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위 맞추기 급급한데 '비핵화' 꺼낼 수 있나

'평창 저자세'에 여론도 피로감…정상회담 진정성부터 따져봐야

벌써부터 대북특사 거론되지만 '오해와 불신' 미국 설득이 우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 카드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카드를 언제 어떻게 꺼낼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양행 초청장'을 받으면서 남북관계는 전환점을 맞았지만, 북핵 문제는 아직까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선 표면적인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핵화 약속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 한반도 평화의 본질인 북핵문제는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불편해 하신다"며 끌려 다니는데, '비핵화' 꺼낼 수 있나

문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저자세다. 평창올림픽에서 보인 우리의 태도를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린 평창이다. "불편해하신다"로 대변되는 정부의 비위맞추기를 북한이 작심하고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은 '핵'을 거론하기만 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북한의 새벽통보에도 군말 없이 따라온 우리의 태도는 극심한 피로감을 안겨줬다. 국내 여론을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비핵화 합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남북대화가 재개된 이후 한반도 평화의 본질인 북핵문제는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통미봉남을 모색하다가 언제그랬냐는 듯 남북대화 창구를 연 북한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북한이 평양행 초청장을 건넨 의도와 진정성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속도내는 정부, 벌써부터 '대북특사' 거론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대북 특사 추진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정은의 협상 스타일 파악은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특사 파견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벌써부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이 특사로 거론된다.

관건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선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동시에 북한이 핵동결 등 진전된 의사를 표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미국 설득이 우선인데...여권에선 '군사훈련 축소론'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상회담 카드를 핵개발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위장평화 공세'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워싱턴의 시각이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북지원을 펴거나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미관계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미국의 오해와 불신'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한미 군사훈련 축소론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 작전을 강화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2일 트위터에 "미북이나 남북 대화와 상관 없이 새로운 강한 제재가 곧 나올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