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됐지만…정국 곳곳에 '지뢰밭'

'권성동 사퇴' 외치던 민주당, 한발 물러서 '두고보자 권성동'

엉뚱한 곳에서 '갈등불씨'…개헌 논의 시작되면 다시 '전면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월 19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지뢰밭 정국'이 예상된다. 설 민심에 놀란 여야가 당장의 파국만 면했을 뿐, 6.13지방선거를 앞둔 대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남북관계와 개헌 추진 등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월 7일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사퇴' 외치던 민주당, 한발 물러서 '두고보자 권성동'

일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사퇴 공방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법사위는 20일 국회 정상화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권성동 사퇴"를 외치며 퇴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권 위원장의 거취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상공세를 펴겠다며 한 발 물러서서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박범계 대변인은 "국민은 민생 현안을 뒤로한 채 공전을 지속했던 국회만큼이나 채용비리로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았던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채용을 청탁한 1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대상엔 권 위원장의 보좌관과 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여당의 '적폐청산' 공세에 야당이 '정치탄압'으로 맞서는 공방으로 격상될 수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엉뚱한 곳에서 '갈등불씨'…개헌 논의 시작되면 다시 '전면전'

이날 국회 정상화 후 갈등의 불씨는 엉뚱한 곳에서 피어올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김일성 가면' 논란이 일었던 북한 응원단의 '미남 가면'을 찢으며 대여공세를 편 것. 김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에 물어보고 거기서 나오는대로 통일부 장관이 대변하는 것인가"라며 "북한에 대고 김일성 가면 맞습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니 북한 대변인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개헌을 둘러싼 논의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여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불씨를 당겼지만, 이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 시도부터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은 "이번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에 반드시 사법경찰관도 병립적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홍준표 대표)"라며 또 다른 화두를 던졌다.

여야는 지난 19일에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개헌안 공개'를 압박했고, 이에 한국당은 여당이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만 몰입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촛불혁명'을 넣는 문제 등으로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