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투운동, 정치적 유불리 따라 악용되지 말아야"

당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마련

"사실적시 명혜훼손죄 폐지돼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와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최근 사회 각계에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와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젠더폭력TF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미투 운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용되거나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는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의 문제, 제도 개선, 문화 인식 전환, 컨트롤타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가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이익과 처벌은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게 가야 한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정부와 비공개 협의를 갖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