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해 대북제재 220여건…中, 美에 곱지 않은 시선

2005년 이후 450여건…지난해에만 절반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지지층 결집 노려

2005년 이후 450여건…지난해에만 절반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지지층 결집 노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미국은 2005년 이후 450개가 넘는 대북 제재를 취했으며 이 중 절반이 작년, 즉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 미국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핵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 온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위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 들고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

무기나 석유, 석탄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치인 해상차단 대상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싱가포르, 대만, 탄자니아까지 포함한 선박 28척과 27개 해운 및 무역업체, 개인 1명 등 56개가 포함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를 놓고 중국은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세계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경제발전의 기초를 공격했지만, ‘해상 차단’이 포함된 새로운 제재는 국제 협력을 훼손시키면서 핵 문제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북핵 문제를 이슈로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퇴보해도 그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 완화된 남북관계에 미국이 편승할 의지가 없다는 해석도 함께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간 선거를 약 8개월 앞두고 있다. 오는 11월 실시될 중간선거는 2년간 대통령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층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막말부터 성추문까지 각종 논란에도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는 극단적 반대파가 많은 상황에서, 남은 2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선거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대북 제재 카드인 것이다.

왕 부연구원은 “미국은 ‘동계올림픽 외교’로 남북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한국이 북핵문제에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남북의 대화채널은 미국에 의해 예정보다 빠르게 단절될 수 있으며 북한이 이번 제재에 강력 반발한다면 남북 관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