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빅딜’ 단 하루 남북회담서 판가름, 韓 중재외교 분수령

남북정상회담준비위 인물면면 보니 ‘비핵화’ 집중

美 트럼프·北 김정은 ‘담판’ 징검 다리 역할 주목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정상회담준비위 인물면면 보니 ‘비핵화’ 집중
美 트럼프·北 김정은 ‘담판’ 징검 다리 역할 주목
비핵화→한반도 종전 선언, ‘다자회담’ 성사 관심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단 하루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짧은 대화 시간으로 미뤄 비핵화 등에 대한 전격 합의보다 북미정상회담의 사전 조율 성격을 보일 전망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확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루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장소인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이 숙박이 불가한 점과, 회담 의제가 안보 이슈로 좁혀진 배경으로도 풀이된다. 평양에서 열린 1·2차 남북정상회담은 2박 3일에 걸쳐 진행됐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경제부처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번 준비위에는 대북·외교·안보 인사가 주로 구성됐다. 지난 정상회담 때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경제부처가 제외되면서 안보문제가 의제로 좁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빅딜 성사를 위한 실무회담적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청와대

구성원 면면을 보면 이번 회담의 의제이자 최종 목표를 엿볼 수 있다. 준비위에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장관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로 비핵화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4월 말 열리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짐받고, 5월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빅딜’ 성사를 위한 실무회담적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온 북한 비핵화 합의와 평화체제 구축이 최종 목적지다.

남북이 먼저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북미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중국 또한 중재에 참여토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자료사진) ⓒ청와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을 경우,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이 먼저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북미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중국 또한 중재에 참여토록 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에 힘을 받고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에도 포함된 바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방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일시적인 수준에 그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