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핵심은 '국민 참여'

예산, 법령 등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할 법적 근거 마련

文 "국민에 비해 정치와 행정 수준 뒤떨어져...실천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민 참여'와 '공정'이다. 모든 정책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 처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이라며 "대통령이 바뀐 이후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예산, 법령 등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주민이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린다. 구체적으로 △국민사업제안(3~4월) △각 부처 요구 시 참여예산사업 포함(5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논의(6월) △국민선호조사(7월) △정부예산안 반영, 국회 제출(9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광역단체별로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신설하고, 낭비사례를 공개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 장려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큰 법령의 경우,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해 국민이 직접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집단 청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는 기관장이 직접 답변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0일 간 온라인에서 운영된 ‘광화문 1번가’는 방문자 100만 여명, 정책제안 18만여 건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조성해 정책 공론의 장을 운영키로 했다. 기존의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오는 7월까지 구축하되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장관과의 대화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부정·비리,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

일단 정부는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 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 역시 채용비리가 발각되면 즉시 퇴출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 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성폭력 혐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퇴직조치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를 시행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를 달성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국민 체감이 문제다.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표가 나기 마련”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지만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