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야당 옥죄 지방선거 승리 정략"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추진, 사실상 개헌 거부"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개헌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되려면 국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진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 거부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국회를 무시한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제안을 하려면 적어도 국회에서의 절차가 있다고 인식하고 여야 대표를 만나 숙의를 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말해 협조 요청해야 하는데 개헌의 필요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로드맵을 하루빨리 만들고 지방선거 전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후 가장 빠른시일 언제쯤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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