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무일, 공수처 도입 수용 환영…자치경찰은 아직”

文 총장 “국민열망 인식, 겸허히 수용하겠다”

자치경찰 전면시행 주장에 靑 “논의 더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수처 도입 수용 발언과 관련해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총장이 ‘공수처 도입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총장이 말씀하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총장은 앞서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