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러, 빅3 신냉전에 갇힌 文정부 외교

美, 시리아 공습…韓 화학무기 공격주체 언급 안해

한반도 비핵화에 중·러 협조 필수적…외교력 절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美, 시리아 공습…韓 화학무기 공격주체 언급 안해
한반도 비핵화에 중·러 협조 필수적…외교력 절실

미국 주도의 시리아 공습으로 서방진영과 중국·러시아 간 대립구도가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남북 비핵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 새벽(현지시각)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이뤄진지 35시간이 지나서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논평은 “화학무기의 확산 및 사용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것, 특히 이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화학무기의 사용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무고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새워 ‘공습’을 지지한다는 민감 발언을 에둘러 피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가 러시아 지원 아래 시리아 정부군이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성은 “외국 특수기관의 소행으로 연출된 것”이라며 러시아 배후설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방진영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성사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꾸준한 협조가 필수적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비핵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는 6자회담의 당사국이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러시아가 한미일 공조 견제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재개할 경우 한반도 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와 지정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만큼 장기적으로도 우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의 강경한 비핵화 추진에 중국·러시아가 제동을 걸면서 신냉전구도가 격화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 관계도 훼손하지 않도록 특히 신중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