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손실 '키코' 피해기업 구제 될까…당국 지원 급물살

내달 3일 신보 인재개발원서 피해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혁신위 권고' 발표 5개월 만…금융지원 및 분쟁조정 추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잘못된 환헤지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2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던 키코(KIKO) 피해기업들에게 뒤늦게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이후 사회적 재논의가 이뤄지면서 당국의 지원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잘못된 환헤지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2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던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이후 사회적 재논의가 이뤄지면서 당국의 지원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당국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달 3일 오후 3시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에서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기업을 상대로 1대1 맞춤형 지원에 대한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안은 키코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처음 대두된 지 10년,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위원회가 피해기업 재조사를 권고한 지 5개월여 만에 마련됐다. 당시 혁신위 측은 “감독당국은 키코 사태를 돌아보며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조사 및 자금지원 방안 모색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에대해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만큼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면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검토해 지원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기업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키코 사태 관련 금융기관을 새 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재고발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마련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총 6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키코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신규 거래 거절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기술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억원 상당의 대출 및 이행성 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보와 채권은행(지원119프로그램)을 통한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도 함께 추진된다.

또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캠코의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컨설팅 및 융자지원제도’ 대상에 키코 피해기업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기업 대표에 대해서는 신복위와 캠코 연대보증 채무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재조정에 나서는 한편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30억원의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분쟁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은행과의 분쟁 해결에 있어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따른 시간 및 재정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당국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중재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여서 오랜 기간을 끌어 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키코 피해기업 실태조사와 정부의 지원방안 이행 점검 등을 통해 피해기업들이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눈물만 삼켜왔던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