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방카드 美인권압박…북미정상회담, 인권문제 변수

미국인 3명 석방카드 꺼내든 北, 성의표시 관측

“핵심의제 아닌 협상 지렛대” 美 인권압박 가속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치열한 협상전이 예고된 가운데, 억류자 석방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인 3명 석방카드 꺼내든 北, 성의표시 관측
“핵심의제 아닌 협상 지렛대” 美 인권압박 가속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치열한 협상전이 예고된 가운데, 억류자 석방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인 인권 문제를 꺼내들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모욕적인 정부 아래 계속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0년 넘게 북한 주민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지독한 인권침해를 겪어왔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과 병행해 인권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반북 정서가 형성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지난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3명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계속 주목하라"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북한은 억류자 송환 카드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 압박을 가속하며 협상력 제고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북한 인권문제가 정상회담 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지, 본무대에서 돌출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근본적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 등이 돌발변수로 도사리는 형국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북미협상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함께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이번 북미 협상 판을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은 갖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탈북민 지성호 씨(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1월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소개받고 있다. ⓒ가디언 뉴스 캡처

현재 북한에는 3명의 미국인과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반북 정서가 형성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하면서 두가지 이슈를 함께 끌고 갈 만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레이건 정부 당시 인권과 안보 두 가지를 병행해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힘을 받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제국주의자들의 인권 소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주권국가의 인권문제를 내세워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이처럼 한반도 대화 기류 속에도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까지 변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