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쏟아지는 금융정책…'혁신' 피부 와닿기엔 역부족

취임 1주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고득점' 불구 경제분야 평가선 '미흡'

"금융적폐 청산에 뒤로 밀린 금융혁신…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도 부족"

지난해 5월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뒤로 하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급증하는 가계부채 속도를 잡기 위해 위한 각종 대출 규제는 물론 적폐청산으로 대변되는 금융권 쇄신, 포용적 금융 등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실현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해 5월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뒤로 하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급증하는 가계부채 속도를 잡기 위해 위한 각종 대출 규제는 물론 적폐청산으로 대변되는 금융권 쇄신, 포용적 금융 등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실현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83%에 이르렀다. 남북정상회담(35%)과 안보정책(9%) 등에서는 높은 점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에 머물렀다. 정책평가에 있어서도 경제분야의 성적은 다소 박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27%)이 인사(24%)와 교육분야(23%)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생산적·포용적 금융, 금융권 쇄신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은 여전히 미흡했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등의 명분으로 금융시장을 향한 칼끝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여기에 당국이 금융권 적폐청산에 골몰하면서 2명의 금감원 수장이 옷을 벗었고, 이러는 사이 금융혁신은 더욱 뒤로 밀리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정책(47.8%)이나 재벌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26.3%), 부동산 정책(25.9%)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4차산업 정책과 연관성 있는 공약의 경우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금융산업 구조와 선진화 공약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와 같은 정책들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개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경우 현 정부 경제정책이 실질적 이행이나 행정력 발휘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 보호'는 그런대로 진척됐지만, 재벌과 금융행정 개혁은 아직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이어졌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통화나 조세재정, 환율, 금융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드는데 한국만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참여정부 시절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시장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분야에 있어 과도한 정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금융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산업 혁신을 도모해 온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과도한 규제와 함께 정작 국내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권 쇄신은 중요한 과제이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시랄 수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기능이 망가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실패 영역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후 시장에 자율기능에 맞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