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에, 남북 판문점선언 이행 ‘흔들’

장성급군사회담·6.15공동행사·이산가족 상봉 합의

남북 고위급 회담 일방 취소에 이행 가능성 미지수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당일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 통보한 데 이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예정된 각종 남북 행사도 불투명해진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장성급군사회담·6.15공동행사·이산가족 상봉 합의
남북 고위급 회담 일방 취소에 이행 가능성 미지수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당일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 통보한 데 이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예정된 각종 남북 행사도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당장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비롯해 6.15 남북 공동행사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됐지만,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장 임박한 남북 간 일정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폭파' 방식으로 폐기한다고 공언했다. 핵실험이 진행된 1·2번 갱도와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3·4번 갱도를 모두 폭파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세기의 핵 담판을 앞두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졌지만, 돌연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 같은 상황 속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관련한 변동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변수는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인 △장성급회담 및 군사당국 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6.15 남북공동행사 △2018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

남북은 지난 16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해당 행사들에 대한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북측이 돌연 회담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남북 간 약속한 행사들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이었던 장성급 군사회담은 물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군사당국 간 회담도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인 △장성급회담 및 군사당국 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6.15 남북공동행사 △2018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도 발이 묶인 상황이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올해 안으로 예정된 6.15 공동행사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적어도 준비기간이 1~2달은 필요한 만큼, 이달 안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개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오는 8월 18일~9월 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공동참여를 비롯해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교류협력 확대 논의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으로서는 내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비핵화 요구조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견제함과 동시에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경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목표로 하는 북미수교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와 정상국가 변모를 위해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판문점선언으로 명문화한 만큼, 조만간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