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남북미 3자 구도 재편…남북미 종전선언 이어질까

남북미→남북미중→남북미중일러→북미→남북미…한반도 국면 주도

연내종전선언…文대통령, 12일 싱가포르 갈까…북미회담 성패 주목

세기의 관심으로 떠오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제는 당초 남북미 3자 구도로 시작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미→남북미중→남북미중일러→북미→남북미…한반도 국면 주도
연내종전선언…文대통령, 12일 싱가포르 갈까…북미회담 성패 주목

북핵 퍼즐이 남북미 3각 구도로 재편됐다. 남북 정상의 '번개' 회담에 미국도 호응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세기의 관심으로 떠오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제는 당초 남북미 3자 구도로 시작됐다. 여기에 북한이 중국과 두 차례 만나며 남북미중 4자 구도로 이어졌고, 일본과 러시아가 비핵화 정세 영향력 확보에 나서며 6자 구도로 확대됐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북중정상회담과 북미 비공개 만남이 속속 이뤄지면서 '코리아 패싱' 논란도 일었다.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가 빛을 발하긴 했지만,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지적이 있따랐다.

특히 비핵화 로드맵 타결을 위한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장외 신경전이 거셌다.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다시 남북미 삼각 구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양자(남북)→3자(남북미)→4자(남북미중)→6자(남북미중일러)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상해왔다.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약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남북미 정보라인이 조율을 주도하고, 중일러 3국이 2선에 머무는 양상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남북미 정보라인이 조율을 주도하고, 중일러 3국이 2선에 머무는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로드맵을 남북미가 주도하고, 주변국이 합의를 이루는 포지션이 형성됐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무리없이 개최된다면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로드맵 구축도 기대해볼 만하다.

우리 정부는 연내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이후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기서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실제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 간) 의제라는 게 결국 비핵화 문제와 북한 체제 보장 이 두 개의 문제"라며 "체제보장 축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자(남북)→3자(남북미)→4자(남북미중)→6자(남북미중일러)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를 구상해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그러면서 '청와대도 12일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이야말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며 북미 간 합의에 따라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다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확인하고, 7~8월께 종전선언 체결, 하반기 평화협정 체결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미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남북미 3국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 논의에서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미와 함께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연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후 비핵화 성과를 토대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는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