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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vs 김문수 vs 안철수…서울시장 후보 핵심공약 장단점 톺아보기


입력 2018.06.03 04:20 수정 2018.06.03 04:44        이동우 기자

朴 서울페이, 상인·소비자·기업 합의가 관건

金, 정체 도로 지하화…비용 5조7000억원 부담

安, 철로 지하화 불균형 해소…실효성 의문제기

朴 서울페이, 상인·소비자·기업 합의가 관건
金, 정체 도로 지하화…비용 5조7000억원 부담
安, 철로 지하화 불균형 해소…실효성 의문제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13 지방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도 표심잡기에 나섰다. 각 후보들은 서울 곳곳을 돌며 민심을 확인하는 한편 자신들의 핵심 공약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朴 서울페이·金 정체구간 지하화·安 서울개벽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공약은 '재건축의 균형발전'과 '서울페이(Seoul-Pay)'을 내걸었다.

균형발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비롯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도심을 일자리, 전통산업 지구 등으로 정비해 서울 각 지역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포부다.

서울페이는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금융사에 돌아가는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상인과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진행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림픽대로와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정체 구간을 지하로 돌리고, 지상공간을 녹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동부·서부간선도로는 연장한다. 우이령 터널도 신설해 수도권의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핵심공약은 국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서울개벽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에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경부선 인근 한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구로를 둘로 가르는 경부, 경인선을 지하화하면 구로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내 철도 지상구간 6개 노선 57㎞를 지하화하면 200만㎡로 여의도 공원의 8배, 서울광장의 150배에 달하는 공원이 서울 전체에 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철로를 뜯어낸 자리에는 숲길을 만들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 서울시내 지하 지반 지질조사가 이뤄져 터널의 안전성도 확인된 상태라는 게 안 후보 측 설명이다.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원순(더불어민주당), 김문수(자유한국당), 안철수(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약 실효성 미지수

이런 가운데 계획 실효성보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후보의 서울페이 성공 여부를 위해서는 상인들과 기업, 소비자들의 요구가 함께 맞아야 된다는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카드사들이 공공결제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혜택을 낮추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면 서울시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우리나라 한해 도로교통 예산이 6조원 가량인데 서울시를 위해 5조7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서울개벽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위주의 혈세 낭비 프로젝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프로젝트의 구상에 비해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에 "(안 후보는) 미세먼저 문제는 국철을 다 지하로 때려넣고 위에 잔디깔고 나무심으면 다 해결된다고 한다"며 "안철수 후보님의 서울개벽(?)공약에 서울시민들은 한숨, 그리고 실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좀 환경을 달리 생각해달라. 서울 땅이 다 주저앉을 지경”이라며 “개발위주 공약으로 혈세는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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