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나사 푼 트럼프, 일단 유화책 던져놓기?

미국, 회담 날짜·장소 결정되자 대북 유화모드로 급선회

김정은 통큰 결단 끌어내는 플랜? 회담 성공 전략적 포석?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북미 간 사전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연일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북미 간 사전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비핵화 조건의 수위를 높여온 미국이 회담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자 대북 유화모드로 급선회한 모습이다.

협상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네받고 "이번 (북미)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고 '빅딜'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비핵화 로드맵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한층 누그러진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말이 더는 사용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있어 핵폐기와 보상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괄타결(all-in-one) 원칙을 주장하고, 북한은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받는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하며 입장을 달리했다. 하지만 북미 사전 조율 단계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에 단계적 해법을 절충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 협상의 본무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플랜일지,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지 관측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도 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주요 외신과 일부 전문가들은 비핵화 관련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인전술로 보고 있다. 다만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기도 전에 종전선언이 언급될 경우 자칫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의 균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협상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방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네 받고 "이번 (북미)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고 '빅딜'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ending of the (Korean) war(전쟁 종료)'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이지, 비핵화 조치 이전에 이를 제시한다는 선언적 의미는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또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대북 압박 기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강도 높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즈니스 협상가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안 없이 대북 유화 제스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칼을 빼든 만큼 비핵화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