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유해송환·단기성과 주목, 비핵화 과제는?

미군 유해송환 +α…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단기적 성과 예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2라운드' 협상이 예고됐다.(자료사진) ⓒ미 국무부 홈페이지

미군 유해송환 +α…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단기적 성과 예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2라운드' 협상이 예고됐다. 6.12 북미정상회담을 잇는 후속협상이 가시화되면서 '비핵화 디테일'을 어떻게 얼만큼 조율할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오전 도쿄 주일미군 요코타(橫田)기지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미정상 간 나눈 약속의 세부 내용을 채워 넣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중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며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성공 여부를 가늠해보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방법으로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와 '1년 내 폐기'를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철저한 검증'에 무게를 두고, 비핵화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강경파 사이 신속한 비핵화를 주문하며 쟁점이 되고 있다.

핵·미사일 폐기대상 리스트가 작성되면 다음 스텝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 여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지면서 이를 포함한 '완전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사실상 1년 내 핵폐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이번 협상의 무게 중심이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검증으로 기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후속협상만으로 비핵화 로드맵이 100% 구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단기적 성과로 미군 유해 송환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 문제가 이번 북미협상의 주요 어젠다이자 협상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폼페이오 장관의 구체적 방북 성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해송환에 이어 후속협상의 핵심 쟁점인 비핵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지 촉각이 모아진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신고와 검증, 비핵화 시간표 설정이 주요 과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한 번에 완전한 타결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일부 초기 조치를 보이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단기적 조치를 약속할 수 있고, 또 비핵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대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