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면 위에 떠오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방과 관련해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사업 진출 허용을 통한 수수료 인하 여파를 상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일리안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면 위에 떠오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방과 관련해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사업 진출 허용을 통한 수수료 인하 여파를 상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주질의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소상공인 카드사 수수료 총액이 2000억 수준으로 카드사 전체 수익의 5.7%"라며 "매년 카드사 팔 비틀어 수수료를 낮추느니 신규 업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평가사업은 몇 곳에서 아주 낡은 요소를 투입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카드사야말로 신용평가에 필요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이들이 신용평가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 가맹점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 위원장은 "일리가 있다. 카드사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고 수익을 허용해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사가 가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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