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대북제재에 분통 “쥐꼬리만한 통신선도 대양건너 승인받나”

“이쪽의 눈치를 보고 저쪽의 기분을 고려하는 민망스러운 행태”

“대북제재는 우리의 자주권·생존권 말살하려는 불순적대세력들의 계략”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지난달 26일 판문점 남측 평회의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남북협력이 다방면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제재예외 허가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려정을 가로막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안경을 끼고 북남관계를 다루니 이쪽의 눈치를 보고 저쪽의 기분상태를 고려하는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해지구의 쥐꼬리만한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의 승인을 받느라 야단을 괴운다”고 언급했다. 군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은 미사일 회로 등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어 유엔 대북제재의 금수 품목에 포함돼있다.

신문은 또 남북 철도협력을 언급한 뒤 “인공적인 섬 신세가 된 남조선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숨통을 튀우는 절실한 문제인데도 1차회의요 2차회의요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측이 실천행동이 더 필요한때라고 추궁하자 남측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남측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여건’이란 미국과 유엔의 대조선 제재가 해체됐을 경우”라며 “대북제재는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진 오라줄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불순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불법무법의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5월 뉴욕에서 회담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최근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금강산 시설 개·보수 물자 반입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유예 조치를 승인받았고, 이어 개성공단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대북제재 유예 요청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 뒤 제재망이 느슨해지는 기류를 감지한 듯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북제재 관련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개최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 요청과 관련해 요청한 각각의 사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한 간 군 통신선 복원관련 예외는 인정한 바 있고 다른 것들은 현재 심의 중"이라며 "모든 국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