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의원 "남북 교류, 제재안에서 이뤄져야"

"미군 유해 송환 고마운 제스처…제재완화, 비핵화 진전있을때 보여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유예 추진과 관련해, 남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 ⓒ데일리안

"미군 유해 송환 고마운 제스처…제재완화, 비핵화 진전있을때 보여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예 추진과 관련해 "모든 제재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교류는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한국 정부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기자와 만나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은 남북 간 직접 대화를 장려하며 미국 또한 남북 민간 교류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사안들은 모두 제재안에서 이뤄져야지 제재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제재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 카딘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북제재에 반하는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북 핵 프로그램이 제거될 때까지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하며 미국은 이런 제재들이 준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최근 북한이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고 매우 고마운 제스처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재로선 비핵화 시간표도 없고 관련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제재 완화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