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론 '솔솔'…국내사정 이해관계 맞았나

불만 여론 잠재울 이벤트·성과선전 필요

비핵화·종전선언 논의 진전있을듯…CVID 성사는 불투명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종전선언 성과를 도출해 내부 달래기에 나서야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국내 지지율 회복이 시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회담 개최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강력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2차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 무렵이 될 것”이라며 “최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 교환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인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당신의 '좋은 서한‘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백악관 역시 "그런 논의에 대해선 확실히 열려있다"고 언급하며 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불만 여론 잠재울 이벤트·성과선전 필요

북미 정상은 2차 대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핵 합의에 진전을 이루면서도 국내 정치적 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또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종전선언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갑작스러운 비핵화 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는 강성 군부를 달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탓이다.

또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적대국이 아니라는 상징성을 얻고 대북제재를 약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짐으로써 북한 사회의 뿌리 깊은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이는 체제 공고화로 연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회의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실패론을 뒤집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성과로 선전할 수 있는 ‘빅 이벤트’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취임 2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40% 초반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악 수준이다. 작년 말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가 6월 북미정상회담 효과로 45%까지 상승했지만 ‘섹스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등이 발목을 잡으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북미정상회담, 시리아 폭격 등 국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 여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비핵화·종전선언 논의 진전있을듯…CVID 성사는 불투명

실제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 북한은 상호 신뢰관계 강화와 ‘행동대행동’ 윈칙을 내세우며 종전선언에 대한 결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의 연내 종전선언 의지도 북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반면에 미국이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이행 및 철저한 검증 관련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합의를 수차례 공언했지만 실제 합의문은 과거 핵 합의보다도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비판하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시켰고 비핵화 일괄 타결 원칙을 철회했다. 북한의 명백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도 전에 대북 협상카드를 잇따라 소진한 것은 김 위원장에 한참 못 미치는 외교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는 CVID 용어가 포함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CVID에 대한 북측의 강한 반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력이 재확인 되면서 핵도발 재개 가능성을 남겨놓는 후퇴한 비핵화 합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