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21일 공급안 발표…“서울시와 협의 중, 미분양 많은 곳 제외”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와 협의중…중앙정부 단독으로 하지 않을 것

미분양 쌓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공급지역에서 제외할 방침

정부가 오는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관련 1차 계획을 발표한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분양 문제로 앓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이번 공급대책 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자리에서 “(공급계획에 대해)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인데 관련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발표하겠다”라며 “그린벨트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얘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27대책 발표 당시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에 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심 내 유휴부지‧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27대책 발표 시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서울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지 조사 등을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1일에는 그때까지 협의가 된 물량에 대한 1차 발표를 하고, 추후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2차‧3차 등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린벨트의 경우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시 입장과 관계없이도 중앙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면적 이상의 그린벨트의 경우 중앙정부에 해제 권한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자체의 협의 없이는 진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지역은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수도권 지역 내 추가 주택공급과 관련해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해 이문기 실장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지역성 특성을 고려해 미분양이 많은 지역 등은 공급지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