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발제] 남성욱 원장 "남북경제공동체 토대 구축해야"

1989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남북경협 본격 시작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경협비용 조달문제 등도 검토 요망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신(新)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데일리안이 주최한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남북경제협력(경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토론발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20일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1년 이내에 현재 가용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신(新) 남북경협,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활력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데일리안이 주최한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남북경제협력(경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토론자로 나서 발제했다.

남 원장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이 시작됐다”며 “지금까지 남북간의 다양한 이유로 8차례 이상 중단, 재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96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남포공단을 시작으로 오늘날 개성공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대우는 지난 1992년 북한의 조선삼천리회사와 남포에 경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이 단지 내에 와이셔츠, 가방, 신발 등 합작공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후 1996년 남포공단을 정식 가동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투자를 중단했다.

현대그룹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소떼 방북으로 물꼬를 튼 이후 대북사업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현대와 북한과의 합의로 금강산관광이 시작됐으며, 2003년 개성공단 개발로 이어졌다.

남 원장은 “북한이 남북경협에서 선호하는 기업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기업, 북한 체제유지에 영향이 적은 기업, 선진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며 “북한이 국내 대기업 투자를 바라는 이유는 막대한 투자는 물론 북한의 외화벌이 담당기관 간에 외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 따른 실적 올리기”라며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경우에는 남한의 공기업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과 우리민간기어 간 계약은 비공개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종 투자선행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는 “개성지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운송 인프라에 대한 접근도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 경협의 거점으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적정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노무관리의 유연성, 자율적인 경영환경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성 주변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충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외 지역에서 인력 충원, 숙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지어 부족한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제도 개선 및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경협비용 조달문제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제도개선은 물론 남북 간 물자 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