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 ‘불안심리 안정’ 효과없다…그린벨트 다시 도마위

입지‧공급량 모두 부실해…수요가 원하는 공급위해 그린벨트 해제 불가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번 9·21공급대책은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도 부족한 물량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 공급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총 공급량이 1만호에 그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총 30만호 추가공급 분 중에서 3만5000호의 택지가 공개됐다.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의 경우 ‘구 성동구치소(1300호)’, ‘개포동 재건마을(340호)’만 공개되고 총 11곳 중에서 남은 9곳은 비공개로 남았다.

문제는 비공개 부지 물량까지 합쳐도 1만282호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하나와 엇비슷한 규모라는 점이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만 해도 9510가구이기 때문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택공급 발표의 취지에 대해 “이번에 입지와 물량을 공개한 건 실수요자들이 공급부족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에 대한 기대심리를 잠재우기엔 상당히 부족한 물량이며, 입지 대부분이 수요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 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공급대책이라고 대규모로 발표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다”라며 “공급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입지와 총량에서 나오는데, 그 2가지 측면 모두 정부의 발표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공급대책은)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다”며 “공개된 지역이 외곽이 많고, 일부 도움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효과가 없다”며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공급 효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곳들은)원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아쉽다”라며 “성남이나 성동은 영향이 있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고, 강남에 공급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국토부 물량을 해제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총 30만호 중 나머지 26만5000호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