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대치정국' 격화되나

이르면 2일 임명장 수여할 듯…靑 "결정적 하자는 없다"

'의원불패' 관행 믿고 밀어붙이다가 민심역풍 맞을 수도

이르면 2일 임명장 수여할 듯…靑 "결정적 하자는 없다"
'의원불패' 관행 믿고 밀어붙이다가 민심역풍 맞을 수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유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다. 애초에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도 임명 강행카드를 염두에 둔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국회파행, 여야갈등의 원인제공 오명 쓸 수도

문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이후 파장이다. 지난 1일 재개된 국회는 다시 여야 결투장으로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전선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와대는 아직까지 '검증 실패'에 대한 유감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의원 불패' 관행을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은 물론 병역기피, 사무실 불법 임차와 월세 대납, 홍보 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뒷돈 챙기기, 휴직 기간 중 파격적 조교수 승진 의혹을 받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치권에선 '현직 국회의원 어드벤티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벌써 낙마했을 후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여야 갈등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물론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도 작지 않다. 당장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 때 유 장관에게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