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한국당 교육위 ‘유은혜 패싱’…차관에 질의

한국당 “유은혜 의원을 부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선서를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선서를 마친 유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 “유은혜 의원을 부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 둘째 날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파행을 이어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된지 5분 만에 유 부총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10분만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한국당은 여전히 장관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국감장을 다시 퇴장했고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뤄졌다.

국감이 시작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당에서 첫 질의를 맡은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은 지금 유은혜 의원님에게 현행법 위반으로 걸려있는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질의를 차관에게 하는 등 ‘유은혜 패싱’을 이어갔다.

이들이 차관에게 질의한 내용도 유 부총리의 의혹을 언급하거나,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밝힌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초등 1·2학년 영어 허용 견해를 밝히고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1년 조기진행을 발표한 행보를 비판하며 유 부총리가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박 차관은 유 부총리와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앞당기는 부분은 부총리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감에서 유 부총리를 ‘부총리’나 ‘장관’으로 칭하지 않고 ‘유은혜 의원’ ‘유은혜 후보’ 등의 호칭을 부르며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