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시동…전문가 "예전에 비해 변화"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

강원택 교수 "민주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

신율 교수 "선거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사실상 힘들어"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1인 2표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후년 21대 총선을 맞이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실제로 합의를 이루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원택 교수 "민주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

전문가들도 정개특위의 활동 방향과 결과 도출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예전에 비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여야 간에 여전히 이견은 존재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보다 커졌다"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미 공감대를 함께 형성했고, 거대 양당 같은 경우 특히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이 싹쓸이 당한 것을 경험했다"라며 "민주당도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예전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어 선거제 개편에 과거처럼 반드시 부정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게 됐으니 (선거제도 개편에) 기대를 걸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오히려 과거에 적극적인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난 다음부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국은 민주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신율 교수 "선거제 개편,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사실상 힘들어"

반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찬성한다'며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한두 번 일이 아니다"라면서 "여야가 인식 개편을 해야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여태까지 반복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전망을 하자면 이번에도 과거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실 선거제 개편이 이론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이랑 맞물려 있어 (개헌 없이) 선거제 개편만 하기는 힘들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