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남북협력, 성패는 비핵화 협상 진전에 달렸다

산림·보건의료·철도도로·체육회담·예술공연 등 다방면 협력

'남북관계 vs 대북제재' 입장차…2차 북미정상회담 성패 '주목'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산림·보건의료·철도도로·체육회담·예술공연 등 다방면 협력
'남북관계 vs 대북제재' 입장차…2차 북미정상회담 성패 '주목'

남북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 사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작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진 모습이다.

남북은 올해만 3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의 경계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앞서간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북한은 최근 제재 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제재완화가 추가 비핵화 조치의 선제적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남북 간 진행되는 교류협력 사업에서는 '우리민족끼리'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미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비롯해 대북제재 완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제재로 판을 키우면서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 현 단계에서 가능한 현지조사와 정보공유 등을 북측과 준비 중이다.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남북·미북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교류 경제 협력 등이 활발히 논의된 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성패가 북미 후속협상 성과에 달린 셈이다.

이달부터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대응에 주목된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미국은 '선(先)비핵화 후(後)완화' 방침을 강조하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제 시선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예고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협상에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