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뜬소문에 '화들짝'…文정부가 자초한 '공포'

잇딴 한미공조 파열음에 ‘대남제재’ 현실화 우려 ‘모락모락’

금융위 “풍문 사실 아냐…유포과정 즉각 조사해 엄중제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미국 정부가 다음달 초 국내 시중은행 한 곳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행사할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루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31일 국내 은행주는 일제히 급락하는 등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가 일파만파 커진 근원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 엇박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의 화해·협력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미국의 경고신호가 누적되면서 '대남제재'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관련 루머(지라시)는 이 같은 우려를 자극하려는 듯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핑계를 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외교가는 문재인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최대압박'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대북 최대압박을 통해 비핵화 동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과 비핵화의 동시진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협력사업,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산림협력 및 보건회담 등을 논의했다. 또 최근에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하면서 개성공단 조기 재개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남북 경협 확대 움직임이 드러날 때마다 외교라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북핵 담당자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28일 직접 방한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만난 것은 남북 과속에 대한 강한 경고장을 날리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이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한미 공조 균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양보로 지역안보 약화 및 연합군의 공동작전 능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군사합의 내용을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합의서를 황급히 '셀프 비준'하면서 한미 분열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미 균열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한국의 이익·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처리하거나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발동하는 ‘코리안패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