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北핵활동 의혹…북미고위급회담 '적신호'

비핵화 진정성 의구심 확대…美, 고강도 ‘사찰·검증’ 요구할 듯

핵사찰에 체제위기 느끼는 北…협상 교착상태 초장기화 되나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공개했다 ⓒCSIS

비핵화 진정성 의구심 확대…美, 고강도 ‘사찰·검증’ 요구할 듯
핵사찰에 체제위기 느끼는 北…협상 교착상태 초장기화 되나

북미가 지난 6일 취소된 고위급회담 일정을 조율중인 가운데, 북한이 비밀리에 미사일기지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커진 트럼프 행정부는 핵 의심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검층·사찰’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고 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미사일기지가 최소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몇몇 기지에서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한 흔적이 관측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지프 버뮤데즈 CSIS 연구원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확인된 미사일 기지는 북한 내 산악지역·계곡 등지에 산재해 있다”며 “이들 기지에선 어떤 미사일이라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미 비핵화 협상 및 대화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016년과 최근의 평산 지역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일대 우라늄 광산 및 정광 공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5월 북한 영변의 방사성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가 가동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월 북한이 산음동 연구 시설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것을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6월 말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 한다는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가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7월 뉴욕에서 회동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짐에 따라 미국은 핵 사찰단이 북한의 모든 시설·지역을 제한 없이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엄격한 핵 사찰·검증은 북한의 숨겨진 핵 관련 시설을 포착하고, 일부 핵무기를 은닉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955년부터 핵 개발에 나선 탓에 이미 전국 곳곳에 핵 관련 시설을 건설했고 이를 은닉하는 노하우도 확보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외부기관의 제한 없는 핵 사찰을 ‘자주권유린’ ‘체제위협’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극도의 사회 통제와 폐쇄를 통해 존속되는 북한 정권에 성역 없는 사찰은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고 체제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3층 서기실의 암호' 책을 통해 “북핵폐기의 최종단계는 결국 CVID를 통한 ‘검증’이다”며 “북한 내부의 정치범수용소와 김 씨 가문만 사용하는 특수지역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죽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난 6일 예정돼있던 뉴욕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것도 ‘사찰·검증’ 부분에서 물밑 조율에 실패한 탓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른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단순한 일정 조율상의 문제"라고 해명했고, 우리 정부도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북미가 사찰·검증 부분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초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