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기간 연장 제안

"특정 정권에 얽매여 눈치보는 일 없도록 해야"

윤상직 "'국가권력의 방송장악' 새롭게 부각"

"특정 정권에 얽매여 눈치보는 일 없도록 해야"
윤상직 "'국가권력의 방송장악' 새롭게 부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5일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방송사업자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방송 재승인·재허가 제도'를 궁극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의원회관에서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황근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인철 변호사·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윤석정 MBN 정책기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동료 의원으로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권력이 자신들의 잣대로 인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방송사업자를 규율하고 옥죄는 행태의 결과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솔직히 방송 인·허가 제도는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방송 인·허가를 권력이 하고 있느냐. 국민이 알아서 시장에서 도태시키면 된다"며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처벌하거나 규율하면 될 일로, 인·허가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인허가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떤 특정 정권에 얽매여 재승인·재허가를 받기 위해 눈치보고 지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제안했다.

윤상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방위에서 보면 방송사업자들의 워낙 약한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방송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방송장악이라는 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