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08조…징수율 1.3%"

"성실 납세자, 상대적 박탈감…징수율 높여야"

"성실 납세자, 상대적 박탈감…징수율 높여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최근 15년 간 체납한 세액이 총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4일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을 넘어가는데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만4135명의 체납자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1조4038억원으로, 징수율이 1.3%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